ISO 14001의 구속력 있는 의무 - 표준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CONTENT

• ISO 14001의 준수의무(Compliance Obligations)란 무엇인가? 
• ISO 14001의 법적 및 기타 준수의무
• 자발적 약속(Voluntary Commitments)
• '의무(Mandatory)'의 의미는 무엇인가? 
• 리스크와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 결론: ISO 14001의 준수의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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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1의 준수의무(Compliance Obligations)란 무엇인가?

조직의 준수의무(Compliance Obligations)란 ISO 14001 6.1.3항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과 기타 준수의무를 의미합니다. ISO 14001에서는 법적 요구사항과 조직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기타 요구사항 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며, 두 가지 모두 동일한 수준의 준수 대상입니다.

준수의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과 조직의 상황(Context of the Organization)을 이해해야 합니다(ISO 14001 제4장).

이를 위해 조직은 먼저 조직의 목적과 관련된 내·외부 이슈를 파악해야 하며, 이어서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즉, 요구사항)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조직에 적용되는 준수의무를 도출하고, 환경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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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준수의무는 누구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각각의 의무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ISO 14001의 한 요소인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고려의 틀 안에서, 준수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어떠한 기회가 발생하는지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ISO 14001의 법적 및 기타 준수의무

준수의무는 크게 성문법, 판례법, 사적 규범(계약 등)을 비롯해 형법과 공법상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발생합니다.

※ 아래의 예시는 독일 법체계를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성문법(Written Law)

성문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체계로 구성됩니다.

• 유럽연합(EU) 법령(지침 및 규정)
• 국가 법률
• 주(State) 법률
• 법률, 시행령 및 행정규칙
• 지방자치단체 조례
• DIN 규격 등 기타 규정

실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 조례, 폐수 관리 조례, 도시계획 관련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하며, 조직에도 중요한 준수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법(Spoken Law)

판례법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판결이 조직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조직이 해당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로 참여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최고법원(예: 연방대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사적 규범(Created Law)

계약법(Private Contract Law)

조직이 법규를 준수하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요 법원의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사적 규범, 특히 계약법은 실무에서 중요성이 큰 분야임에도 충분히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고객, 공급업체, 협력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 다양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계약상 의무 역시 조직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준수의무(Compliance Obligations)에 해당하며,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시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계약 역시 법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독일에서는 독일 민법(BGB)이 이에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인지는 각 계약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계약 당사자가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계약법 역시 일정한 자발적 성격을 갖지만,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구속력은 법률과 달리 해당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반면 법률이나 이에 준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해당 적용 범위에 속하는 자가 법률의 구속을 받으며, 그 안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운영자나 폐기물 배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개별 결정(행정처분 등)

이와 같은 사법상의 요소 외에도, 공법 또는 행정법 영역에서도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역시 법률이나 이에 준하는 규정에 근거하지만, 계약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구속력만 가지며, 이 경우에는 그 효력이 수신인에게만 미칩니다. 이를 행정처분(administrative act)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행정절차법(VwVfG)」에 따라 행정처분은 공법 분야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대외적 효력을 갖는 규율을 의미합니다. 모든 행정상의 허가, 사후 명령 및 수수료 부과 통지는 이러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자발적 요소가 존재합니다(예를 들어 반드시 집을 지어야 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ISO 14001의 개념을 이해하는 맥락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약속(Voluntary Commitments)

자발적 약속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준수의무와 달리 해당 기업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해관계자에게 특정 조치나 행동 등을 약속한 경우, 이러한 약속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기업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ISO 14001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윤리적 기준으로부터도 이러한 준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모든 기업이 현재의 사업 활동이 법적으로는 적법(legal)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정당성(legitimate)을 갖추고 있는지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의무(Mandatory)'의 의미는 무엇인가?

법률, 규정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무의 대상자를 사업장 운영자(operator), 폐기물 배출자(waste producer), 수자원 이용자(water user)와 같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 법령에서는 최고경영진이 해당 의무를 실제로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배출관리법(BImSchG)」 제52b조 기업 조직의 신고(Notification of Company Organization)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법원의 판결, 행정처분 및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가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리스크와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ISO 14001 제6장 '기획(Planning)'에서 이 항목이 6.1.3 '준수의무(Compliance Obligations)' 및 6.1.2 '환경측면(Environmental Aspects)'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연계되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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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business economically while protecting the environment? No balancing act with a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well-known ISO 14001 standard.

Already during the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environmental aspects, an actual risk assessment and thus the decision as to whether it is a significant environmental aspect in the sense of ISO 14001 can only be made with the decisive inclusion of the obligations and legal consequences arising from binding commitments. The higher the accumulation of obligations, the greater the risks of the occurrence of undesirable legal consequences and thus the greater the significance of the environmental aspect.

The role of interested parties

Risk assessments by interested parties should also be included in a provable manner. Otherwise, there is a risk of overestimating or underestimating risks and thus incorrectly assessing the importance of one or more environmental aspects. Examples include:

• Results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by authorities
• Official publications in the pollutant release register

However, a realistic evaluation of opportunities is also not possible without including the binding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standard ISO 14001.

For example, the voluntary implementation of a formal approval procedure involving the public and thus, among others, local residents and nature conservation associations as well as other interested parties, can lead significantly to long-term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thus to the prevention of possible conflict potential. The approval obtained in this way (an administrative act, see above) then also has certain binding effects on the public involved and creates long-term security for the company.

Conclusion: Binding commitments in ISO 14001

Due to the cross-cutting nature of the legality obligation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and climate protection, the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by each organization, both in the field of ISO certification, the fulfillment of management requirements from the respective legislator,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However, solid knowledge of the organization in this field is at the same time a guarantee of using existing opportunities.

Effe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enable companies to improve oper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on their own responsibility and on a continuous basis. Risk prevention,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nd increased environmental awareness among employees are further aspects that lead to competitive advantages and contribute to securing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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